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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[일반] 민간위원 청탁금지법 적용 안내
이름
홍승희
작성일
2017-05-15

  청탁금지법 제11조에 따라 각종 정부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이 공무수행사인으로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게 되었으나, 구체적 법 적용 관련 안내·이해가 부족하여 민간 전문가들의 위원회 참여가 소극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.

  이에 민간위원에게 적용되는 청탁금지법의 구체적 내용 및 유의사항을 설명하는 ‘청탁금지법 적용 안내문’을 안내해 드리오니 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냉정초 교감드림

냉정초등학교가 창작한 [일반] 민간위원 청탁금지법 적용 안내 저작물은 '공공누리' 출처표시-상업적이용금지-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.

 첨부파일:
민간위원 청탁금지법 적용 안내문.hwp (19.50KB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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